사람과 조경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해 지며, 도시공원의 조성 및 확충 절차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의 발의로 국토해양위에 접수되어 2월중 상정・심의 될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자자체와 협약하여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조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80% 이상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면 나머지 일부는 민간의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허용시설은 당해 용도지역 및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및 규모를 따라야 하며,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또 도시공원의 조성・확충 절차가 간소화된다. 10만㎡이하 중소규모의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따라야 하며, 이는 기초조사,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 시・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시공원의 과도한 지정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지정할 경우 사업시행시기, 재원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5년이 경과되면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14,807개소 11억1천㎡ 규모이며, 10년이상 미 조성된 도시공원은 전국 2,174개소 2억8천만㎡ 규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의 조성・확충에 있어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공원녹지 확충이 곤란한 현실을 볼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바람직해 보이며, 국회 심의가 통과되면 올 상반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조성공원추정사업비현황

(단위:백만원)

시도별

공사비

보상비

전체

10년이상

(%)

전체

10년이상

전체

10년이상

51,038,408

39,771,514

(78)

26,710,612

19,965,950

24,327,796

19,805,564

서울

5,810,089

5,780,133

(99)

0

0

5,810,089

5,780,133

부산

5,823,582

5,418,941

(93)

2,667,101

2,427,973

3,156,481

2,990,968

대구

1,463,059

1,141,338

(78)

699,720

590,912

763,339

550,426

인천

1,905,719

786,635

(41)

1,159,389

337,843

746,330

448,792

광주

2,355,996

1,828,421

(78)

1,684,487

1,354,690

671,509

473,731

대전

324,763

284,160

(87)

0

0

324,763

284,160

울산

3,123,099

838,303

(27)

2,531,445

655,822

591,654

182,481

경기

11,592,305

7,971,438

(69)

5,948,023

4,385,948

5,644,282

3,585,490

강원

2,389,718

2,234,228

(93)

1,753,088

1,650,910

636,630

583,318

충북

2,719,865

2,212,495

(81)

2,071,349

1,745,114

648,516

467,381

충남

2,416,777

2,256,514

(93)

1,364,835

1,275,248

1,051,942

981,266

전북

2,566,113

2,537,790

(99)

1,042,643

1,017,450

1,523,470

1,520,340

전남

2,145,270

1,383,527

(64)

1,174,128

818,626

971,142

564,901

경북

1,659,327

1,446,006

(87)

1,195,602

1,079,032

463,725

366,974

경남

4,280,667

3,297,845

(77)

3,051,018

2,335,221

1,229,649

962,624

제주

462,059

353,740

(77)

367,784

291,161

94,275

6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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