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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을 정책적 지시로 하는 상위법으로 경관법과 건축법을 구체적 방안을 실행하는 하위법으로 하는 수직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특정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 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애매모호함 때문에 논란의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0일 중앙대 대학원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린 ‘공간3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건축기본법)의 의미와 역할정립’이란 학술세미나에서 단국대 김현수 교수는 ‘국계법 정비의 최근 동향에서 “국토관리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가다보면 차별성 없이 획일화·정형화 될수 있으므로 지역특색을 살릴수 있도록 지방정부 자율에 맡겨야한다”며 “다만 재정적, 감찰제도를 둠으로서 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최소한의 감시 역할을 해야한다”말했다.

이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 연구위원의 '공간3법의 의미와 역할정립'이란 주제발표 이후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최막중 교수는 “공간3법의 수평적 관계보다는 국계법을 정책적 지침하는 모법으로, 경관법과 건축법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하위법으로 하는 수직적 관계가 필요하다.”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공간3법의 수평적 체계와 대조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알맹이 없는 국계법의 개선과 도시계획 수립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기보다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관리 규제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단국대 김현수 교수의 발표에 대해 명지대 박인석 교수는 지자체의 관리능력 한계와 의사결정의 한계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은 장소·공간이고 건축법은 보편·절차기준이기에 상충관계는 없어 큰 틀에서 공간3법은 맞다”며 “다만 특정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상충되는 내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밝혔다.

반면 제일엔지니어링 윤중경 부사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면 효용성 가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축물규제에 대해서 건축기본법으로 공공건축물을 다루는건 문제가 있다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유도가 필요하다는 서울시립대 김한배 교수의 주장에 명지대 박인석 교수는 민간건축물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남영우 건축문화팀장은 “국계법·경관법·건축기본법을 각각 중요한 메뉴로 생각한다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 제정과 통합은 정치적·조직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공무원 조직또한 부처간의 벽이 존재해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다만 공무원내 부처간 상충되는 부분은 서로 보완적 관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토론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도시미래에 대한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의견과  건축디자인 7가지 원칙이 새로운 규제로 될수 있다란 문제제기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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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3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경관법, 건축기본법)의 의의와 역할정립’이라는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오는 20일(목) 오후2시부터 서울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최근 제정된 경관법과 건축기본법의 의미 그리고 종전 국계법과의 역할정립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술세미나는 이정형 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장이 진행하며,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국계법 정비의 최근동향’,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간3법의 의미와 역할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이인성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서울시립대 김한배 조경학과 교수,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 남영우 팀장, 명지대 박인석 교수, 제일엔지니어링 윤중경 부사장, 서울시 윤혁경 도시경관담당관, 서울대 최막중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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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경신문 배석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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